법률
재개발 구역에서 상가 임차인이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
재개발 구역과 관련하여 주거 세입자 뿐만 아니라 상가 임차인도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된 보상 기준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의 성격을 가지므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영업을 하던 상가 임차인은 그에 대한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전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