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현재 보이스피싱법에 대한 법안은 어떻게 되나요?

보이스피싱 처벌법이 따로 있지는 않나요?

소액이라도 보이스피싱을 하게 됐다가 잡히게 되면 어느정도의 형량이 매겨지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으로 별도의 법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형량은 범죄의 태양, 죄질, 피해액 등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사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으며, 사기 피해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총책은 10년 이상 징역형, 현금 수거책 등 단순 가담자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5억 원 이상 피해 발생 시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기로만 적용해서 처벌하던 부분에 한계를 지적하고 이미 특별법이 제정되어서 별도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하거나 관련 추징 등 처분을 할 수 있게 특별법을 마련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