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강의 내용을 별도로 정리하여 개인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을 수 있으나 강의 내용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내용(비디오 전송 강의 인 경우, 인터넷 강의 등)이라면 이를 그대로 정리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저작권의 중대한 침해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 회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4조(당연복권)①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권된다.1.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2.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기한 파산폐지의 결정이 확정된 때3.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음이 없이 10년이 경과한 때②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복권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파산 신고 후 1, 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 6개월이 지나면 면책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사건량,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략적인 세재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대상서화,골동품을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 한다. 즉 국내 작고 작가 및 외국작가의 6천만원 이상인 작품이 과세 대상이다.* 단 국가지정문화재 양도 또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한다. - 소득금액 및 소득세 세액계산 (1)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세금은 판매금액의 2.2%를 납부 한다. (2) 작품 보유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판매금액의 4.4%(1억원 까지는 2.2%)를 납부 한다.-계산 산식 총수입금액(판매금액)∆필요경비 (보유기간 10년이상은 90% ,보유기간 10년미만은 80%) =소득금액 소득세 세율 20%(지방소득세 2%)*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작품 매입원가)가 90% 혹은 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서화, 골동품의 소득구분(2021.1.1.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서화,골동품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다. 단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사업소득으로 과세)(1) 서화,골동품 거래를 위한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춘 경우(2) 서화,골동품을 거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기타소득작품 판매금액의 4.4% 혹은 2.2%의 소득세등을 납부 -사업소득수입금액(작품판매금액)에서 필요경비(작품매입가액)를 공제한 소득금액에서 소득세 세율(6%~45%세율) 적용한 후 소득세 등 납부하며 사업자는 미술품 판매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 및 시위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보호 하기 위하여 헌법상 부여된 기본권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속의 한정승인의 개념“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상속의 특별한정승인“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7904 판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륜차(오토바이) 관련 위반행위과태료 및 범칙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5만원 과태료 9만원(어린이보호구역 위반시)중앙선 침범범칙금 4만원 + 벌점 30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우회전시) 과태료 5만원인도주행 과태료 5만원안전모 미착용(운전자 및 동승자)과태료 2만원유턴/횡단/후진 위반과태료 5만원지정차로 위반과태료 3만원자동차 관리법 위반(번호판 오염 및 훼손)구청/시청 이관시(1차 : 원상복구명령, 2차 : 과태료 50만원)경찰 수사배정시(형사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두 약정이나 계약도 성립을 하는 계약으로 보고 있지만 해당 내용을 녹취록 등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상대방이 부인하는 경우 이를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카피캣이라는 단어 자체가 모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범죄나 자살 범죄 등의 방법을 모방하여 수행하는 범죄 행위를 카피캣 범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애초에 설치시 이용약관 등을 확인하여 위약금 청구가 적절한지, 위 사유가 설치 기기 등의 인터넷 업체에서 온전히 그 책임을 고객에게만 물을 수 있는 사정인지 약관 또는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