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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한 것 같은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의 상태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경찰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은 아니고, 당사자간에 매매계약의 취소 (착오에 의한 취소)에 의하여 민사로 민사재판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데, 재판은 시간과 비용이 상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익여부를 잘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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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은 어떻게 임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3명은 대통령이 선출하는 사람,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하게 됩니다. 아래는 법적 근거 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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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주차하고 연락 않되는 것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의 주차장, 건물의 주차장을 임의로 사용하는 점에 대해서 그 관리 주체가 관리행위로 견인이나 기타 행위를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 전부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험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관리 주체가 해당 주차장의 차단기나 등록된 차량 이외의 주차를 막는 시스템을 도입하시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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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던 집 보증금, 월세 문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증금을 만기에 전부 돌려주어야 하는데, 일부를 미리 돌려 주는 대가로 사용수익을 하지 않으나, 일단 차임 지급 의무가 있는 기간 동안을 집수리를 하는 것으로 양해를 구하여 합의가 되었다면 , 차임 상당액을 감액해달라고 할 법적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차임을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서 통지로 3개월 뒤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이는 집수리가 임대인이 해당 사용 수익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수리만으로 차임의 감액을 반드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협의는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차임을 감액 해주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당사자간의 협의 후 합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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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대부분 남성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교소소에 여성 수감자수는 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정정보에 의하면 (2023년 기준) 총 수형자 59,088명 중 (미결수 포함) 여자 수형자는 4,946명으로 전체 수형자의 약 8.4 퍼센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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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사상 (사업자) 명예 훼손 성립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글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 음식이 짠 경우인지, 문제가 있다면 배달을 시킨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 할 텐데, 위 글만을 놓고 보면 명예훼손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허위사실이라면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도 성립할 여지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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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지갑을 분실 혹은 도난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 접수증이고 가입하신 여행자 보험에서 분실문 보험이 그 보장 내용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첨부해주신 보장내역은 글씨가 작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접수증을 기반으로 보험사에 사고 신고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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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 중이신 것으로 변제안에 의하여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에서 문제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3회 정도 미납시 폐지 가능성이 있고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에 비추어 보면 금액만으로는 바로 위험하다고 볼 여지는 아니나, 그래도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어 폐지를 막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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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임대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가게 소유권을 법적으로 보장받을수있는건가요? (등기권리증없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드시 그 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만 그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유권의 경우에는 해당 각서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료를 계속 지급받고, 20년 동안 점유를 한 경우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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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대리게임 처벌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대리게임을 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사 처벌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가 이를 처벌받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대리게임을 한다고 하고 금전만을 편취한 경우라면 대리게임을 하고자 하면서 기망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사기죄가 되겠습니다. 게임사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하여 게임사 내부 회칙 등의 위반으로 제재를 받는 것(회원 탈퇴, 게임 금지) 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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