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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 월세 재계약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여 차임 증감 청구권에 있어서도 5% 제한이 있음을 알리고, 강행법규 위반인 점을 의견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 기간 등을 작성한 신규 계약서를 갱신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추가 사항을 변경하여 작성하셔도 되고 기존 계약서에 추가 변경 내용을 기재하고 추가 날인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4. 차임이 변경 되는 경우라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대항력 유지에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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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협박죄에 대한 형량 및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인스타 그램 등에 이름 등을 지우고 게시를 한 경우라면 특별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에 대해서 경찰서 조사 전에 모욕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에 설명하신 사실관계, 사진, 캡쳐 본, 고소장 열람을 통해 고소내용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신 후에 경찰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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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 분쟁 조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소송 등이나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크게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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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9:1(본인9 )대인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에 대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본인 과실이 적은 경우에도 인적으로 손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대인 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사고가 난 점과 과실 비율이 위와 같은 경우라면 사실상 8:1 이나 9:1의 차이가 특별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대인 접수를 거부하거나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인 접수가 5인 정도가 난 경우라면 사고의 정확한 원인 등을 살펴 보아야 하나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경찰 조사가 있을 수 있고 사전에 보험으로 손해배상 등을 하시는 것이 형사책임을 면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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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화장실 설치 관련 비용 및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견적서만으로는 부족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도급 계약을 모두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계약서에 해석에 기하여 손해배상이나 하자 담보 책임 등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관로공사에 대해서 견적서만 있게 되는 경우 하자 등이 발생하거나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여 두 공사 모두 도급 계약서를 사전에 협의하여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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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회계감사는선 거로 뽑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노동조합 관련 현행법상 회계감사는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여 경리상황 등 회계처리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현행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합규약에 따라 선임과 해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원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감사업무의 성질상 집행기관에게 선임과 해임을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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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일정자산이상을 보유하고있으면 투자를 공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3F 공시제도는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95억원) 이상 기관, 투자자라면 예외 없이 공개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은행부터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 종류는 관련이 없다. 해당 분기 동안 매매한 내역뿐만 아니라 거래가 오간 주식의 현재 보유량과 시장가치도 빠짐없이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기관이 매수한 상장사에 얼마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밝히게 돼 있으며 1년에 네 번, 매 분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02.1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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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중 상대방의바람 위자료문의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를 정리하자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실혼에 대해서 명확한 입증 자료 등이 있는지 말씀 주신 부분을 가지고 검토가 좀 더 자세하게 해보아야 하고, 과연 입으신 손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 중에 재산분할 청구도 고려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는 점 이해 부탁드리며, 좀 더 자세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위자료 청구(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실현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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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했다고 협박해서 15억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가담했다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금액만을 가지고 형량을 가늠하기 어렵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정도, 범행 수법, 기간, 기타 관련하여 문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협박을 통하여 금전을 갈취한 점에서 공갈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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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카톡으로 직장동료에게 아줌마라고 카톡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줌마라는 지칭 등은 일단 모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고, 특정성이나 특히 카카오톡 메신저로 일대일 대화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에 대해서는 모욕죄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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