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위의 경우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타인의 물건인줄 알고 이를 습득한 채 보관한 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도움이 되는 점을 총망라해서 의견 드리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인 측량도가 있다면 이에 대한 지적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경계를 확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구체적인 입증 자료, 서류 등을 지참하여 증거로 주장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투자 약정과 투자금의 반환 조건 등을 정한 약정서 등이 없이 위의 경우에는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대금의 지급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속 거주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임 상당의 금액을 지급 청구할 수 있고,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인도청구의 방법도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소년 보호법의 기본 취지 등과 미성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운 점(보호 처분 가능)을 고려하여 유해물질의 경우 구매자인 미성년자 청소년은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거래의 부수적인 부분에서 형사 처벌이나 민사상 반드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해야만 하는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는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모욕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크게 신경쓰실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할증이나 다른 부분은 없는지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사기 등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질의 하신 경우라면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근소란죄의 경범죄 처벌 조항으로 고려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범죄 처벌까지는 나아가지는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