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 소음을 일으키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조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집에서 자꾸 층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올라오는데요 혹시 층간 소음으로 고소도 당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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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일상적인 소음 정도로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관련 소음 조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질의 하신 경우라면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