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을 일으키면 고소 당할 수도 있나요?

Question

제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조용한다고 생각했는데 밑에 집에서 자꾸 층간 소음 때문에 민원이 올라오는데요 혹시 층간 소음으로 고소도 당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층간소음을 일으킨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당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이 역시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므로, 일상적인 소음 정도로는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관련 소음 조항은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질의 하신 경우라면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형사 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살펴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