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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운동장 공사를하는데 이번 설 연휴에 눈이온 운동장에서 운전해서 드리프트를해서 15억원의 재산피해가 있다는데 운전자는 어떤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상 손괴죄 성립이 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재산상 손해를 끼친 점에서는 해당 손해를 입은 학교 측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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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을 보는 회사와 직업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입사하신 회사가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사기업이라 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법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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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서류로 범죄경력증명서를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사하신 회사가 개별법에 명시적 규정이 있으면 사기업이라 해도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체육시설, 의료기관, 경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도 관련법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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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애초에 대부업체가 아니라 추가 입금 사기로 보이고, 질문자 측이 피해자로 보입니다. 업무방해죄 등이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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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을 거래하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주식 매도 후 차익이 발생하면 다음해 5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250만원 까지는 비과세이며, 250만원 초과시에는 22%(양도소득세 20% +2% 지방세)가 부과 되어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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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0억 가치의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해서 천만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경매를 하는 것은 효용 가치가 적을 것으로 가압류에서 본압류 전이 등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채무자와 변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시면 상대방 채무자 입장에서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변제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경매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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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쇄정신병원에서 장애인 여성 , 폭행죄와 강제추행미수의 공소시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은 5년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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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단지가 속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요 산업 단지나 공업단지는 국가, 지자체, 공단의 소유로 볼 수 있거나 특정 업체에게 요건을 갖추어 분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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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주차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조치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재물손괴로 별도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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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화류를 법적제한을 두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화류의 경우 도로위에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교통 안전의 목적으로 규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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