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법상 원칙적으로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은 각 구분소유자가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그 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릅니다.그렇다면, 관리규칙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현재 입주자 간 협의가 안 된다면 우선적으로는 공용부분 관리비는 전유면적 비율, 전기·수도처럼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실사용량 기준, 일부 점포만 사용하는 설비나 공간은 일부공용부분 사용자만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합건물법 제28조에 따라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하고 있으며, 서울시 등 지자체도 이를 참고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배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에 대해서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인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공연성),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채무 존재, 지급명령 진행, 재산명시 신청 등 객관적 사실을 크게 벗어나지 않게 말한 정도라면, 명예훼손보다는 단순한 채권 추심 과정의 일환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고,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말이 다시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통보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여기서 “3개월”은 90일 같은 고정 일수가 아니라 민법상 “월” 단위의 역법 계산을 합니다.따라서 임대인이 2026년 4월 1일에 해지통보를 받았다면 초일 불산입 원칙상 기간은 4월 2일부터 진행되고, 3개월은 2026년 7월 1일 말일 종료 시점에 만료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및 부칙<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수임료 330만 원 자체가 곧바로 과도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채무가 약 1억 2천만 원이며 채권자 수, 소득·재산관계, 보정 예상 정도에 따라 실무상 그 정도 범위에서 책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수입증지, 피상속인(남편)의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상속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주민등록등초본, 피상속인의 말소자 주민등록등초본, 그리고 빌라의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질문자님 혼자만이 아니라 자녀 등 공동상속인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질문자님 명의로만 바로 이전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하고, 협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하는 방식이 검토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므로, 신청 후에도 장기간 무직 상태가 계속되면 법원이 개시를 보류하거나 기각, 또는 파산 전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영업은 원칙적으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 신고하는 것이고, 별도로 무인카페는 통상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분류되어 행정상 구분됩니다. 무인 결제기 방식으로 가거나, 신고된 영업장 밖으로 확장되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등을 별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 하나로 같은 영업장 내 셀프판매형 무인 운영이 바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자판기형·별도 판매설비형이면 추가 신고 이슈가 생길 수 있고, 실제 리스크의 대부분은 온도관리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보는 뜨거운 음식은 60℃ 이상 보온, 찬 음식은 4℃ 이하 냉장 관리를 제시하고 있고, 4℃~60℃를 식중독균 증식 위험 온도구간으로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정해진 사규에 맞지 않은 처리를 한 점에서 징계 사유에는 이의를 제기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징계 여부나 징계의 수위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감사팀장 구두지시가 실제로 있었고, 기안문이나 첨부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구조가 결재권자에게 드러나 있었는데도 팀장·원장 결재가 이루어졌다면, 책임이 전적으로 질문자에게만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실제 계약 체결 행위를 행정직원이 담당했고, 계약검토·회계통제 매뉴얼이나 사전 검증 절차를 별도로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사유의 존부뿐 아니라 최소한 징계 수위와 책임 분담에서 유의미한 감경사유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팀장 지시 정황, 당시 결재문서와 첨부 계약서, 회계·계약 매뉴얼 부존재 또는 미안내 사정, 행정직원의 역할, 유사 선례, 본인이 부정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 이의제기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근로자라면 부당징계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무원·일부 공공기관 체계라면 소청심사 등 별도 불복절차 고려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체크카드로 쓴 돈을 나중에 안 갚으면, 우선 법적으로는 빌려준 돈 또는 대신 결제해 준 돈에 관한 민사상 채권 문제로 보게 되고, 차용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그러나 카드 자체를 지인분께 주어서 직접 쓰게 한 경우에는, 나중에 얼마를 누구가 쓴 것인지가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여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고 있고, 은행 약관·전자금융거래법 체계상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카드 사용을 맡기는 것 무상으로 잠깐 빌려준 것까지 곧바로 같은 조항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못 받는 문제는 민사, 카드를 빌려준 행위 자체는 무상인지 유상인지와 경위에 따라 별도 검토, 추가 피해가 나면 빌려준 사람도 중대한 과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전형적인 구직형·자료비 부담, 추가 입금 유도 사기로 의심되지만, 형법상 사기죄는 상대방이 처음부터 자료 제공이나 업무 제공 의사 없이 기망하여 돈을 받았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이 실제로 자료를 보냈고 메일 수신 후 환불 불가라는 구조를 내세우고 있어, 이것이 매우 부당해 보이더라도 형사상 사기 입증은 생각보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를 처벌하고, 한국소비자원 절차도 우선 합의권고·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하되 불성립 시 결국 민사로 가는 구조인데, 민사소송은 가능하더라도 금액이 12만 원인 점에서 시간·비용·집행 부담을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