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다른 범죄를 저지른 마약 사범 처벌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마다 다를 수 있지만 중한 범죄인 살인, 그것도 마약한 상태에서 살인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를 중점적으로 재판을 통해 처벌을 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5.0
1명 평가
0
0

친척들끼리 하는 화투 같은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 왜 처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시오락의 정도의 경우에는 이를 도박죄로 처벌하지는 않으나 친족간의 화투를 친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금액이 매우 큰 경우 등의 일시오락으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면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1
0
0

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성폭력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원이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처분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ㆍ수강명령ㆍ이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성폭력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성범죄의 유형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는 있기 때문에 개별 사안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인 형량 가중에 대한 의논이 공론화되고 있어서 법개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1
0
0

군대 입대전 특수폭행 사건 (신체검사 안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경우고 입대일자 등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라면 입대 걱정을 하실 필요가없고 아직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입대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21
0
0

폭행죄와 상해죄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이며, 상해는 더 나아가 신체 기능에 이상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죄는 밀치는 행위도 성립할 수 있으나 이를 상해로 보지는 않고 상해는 골절, 멍이 들거나 전치 2주 이상의 부상을 입혀 신체 기능에 손상을 가할 것을 요건시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0
0

월세 특약사항 보증금 반환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약상 보증금 반환을 받을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 측에서 이를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보증금이 반환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미리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보증금 반환 청구 소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0
0

화장실 공사건에 대한 질문 2번째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임대차 계약에서 사용 수익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의 금원만을 위하여 서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보시는 것이 실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협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21
0
0

소액사기 소송해도 되나요?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는 기망하여 금원만을 편취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고 실익여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1.21
5.0
1명 평가
0
0

나는 크게 도와주지 않았는데 협조했다고 신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위의 사실만으로 공범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불법한 일이라면 공범으로 범죄로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방조범으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해악의 고지로 협박내지 강요죄가 상대방에게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사안을 가지고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1
0
0

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임이 법원에서 확인이 이미 된 경우라면 별도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송달하여야만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1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