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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절도죄 성립과 피해금액 보상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분실에 대한 과실있음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 손해받은 금액을 모두 입증하여야 하는 점에서 그 손해의 정도와 상대방의 변제 자력 등을 고려,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실익여부를 따져서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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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종업원에게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사안으로 보이는데, 다른 증거 (녹취된 내용이나 CCTV로 명확하게 욕설을 한 것이 확인 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라면 모욕죄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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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받은 상대가 아직 상환을 안하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자 신고를 통해 채권액을 등록하되, 면책이 되는 경우 상당부분 (80-90퍼센트) 가량이 면책되어 돌려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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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이 되는 조건에는 어떤것들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72조에 따르면 범행에 대한 반성이 명백하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 집행의 20년이 지난 후 유기징역형은 개인이 받은 형기의 1/3 이상이 경과한 후에 가석방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가석방 심사를 통해 종합적 고려를 하여 판단합니다.
법률 / 형사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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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파게되면 어떤 현상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호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족관계 등록부로 변경되었고, 이러한 가족 관계를 임의로 단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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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특약 갱신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특약으로 일정한 기간을 특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을 0원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남겨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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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1심 판결문 조회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형사 사건의 경우 확정된 “형사”사건 판결서(형사사건의 기록목록, 증거목록은 2014년부터 공개됨)를 대상으로 하며, 관할법원,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을 하는 경우 판결서 열람 신청을 통해 열람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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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욕을 하고 주먹쥔 손을 들어 올린 것으로도 폭행 혹은 협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들어 올린 행위만으로 폭행이 성립하기는 어렵고, 해당 행위로 해악의 고지를 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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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범들이 배째라고 한다면 정말 손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에 대한 반환 등은 가해자의 재산을 통해 변제를 받아야 하는데 실제 변제할 재산 등이 따로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의 청구 및 실제 배상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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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된 차 밀어서 사고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고난 차량의 주인에게 알려 보험 처리 등의 협의가 필요하며, 대개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에게 약 80% 상당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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