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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통 법을 개정하거나 공표를 하고 나면 시행은 언제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령의 효력발생일이 시행일이다. 대법원은 법률안이 법률로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당연히 효력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하며, 시행일이 지나 공포된 경우 그 시행일 규정은 실효되고 실제로 공포된 후 20일이 지 난 날에 시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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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작성시 실제 거주지를 쓰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력서 등의 주소지에 반드시 실제 거주지를 써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사실을 잘못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만, 가급적 사실에 부합한 기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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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들 해외 사업할때 계약서 검토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 각주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직원들이 사내 법무팀에서 간단한 영문 계약 등은 작성과 검토를 하고 있으며, 좀 더 대규모 거래나 인수합병 기타 중요한 계약 등의 경우에는 외부 로펌 등의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얻는 등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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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법은 시행이 되는 것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관련 부과 규정이 이미 마련되었으나 해당 사안이 2025년까지 2차례 정도 2년씩 유예가 되었고, 현재 정부는 이를 2027년까지 2년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시행하는 안에서 비과세 범위를 5천만원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개정안의 통과 여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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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을 만들려면 어떤 법적 절차를 알아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영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설립 허가를 주무관청으로 부터 받아야 합니다. 설립하려는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주무관청)을 확인합니다.예를 들면, 학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자선목적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가 주무관청이 됩니다.설립하려는 법인의 주무관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이 때 각 주무관청이 정한 설립허가 신청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주무관청은 설립허가신청이 적절하면 설립허가 처분을, 설립허가신청이 부적절하면 설립불허가 처분을 그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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곗돈 탈퇴시 계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모임의 회칙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계모임을 조합으로 보는 민법의 사안으로 본다면 조합원의 탈퇴시 계부금의 반환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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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신고 관해서 질문입니다..꼭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분의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많이 속상하실 마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구체적인 증거로서 적극적인 방어 조치나 부모님인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손해배상 청구나 기타 관계법령의 위반 책임을 물어 볼 수는 있으나 이미 그 증거가 시일이 지나 수집하거나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법적 조치를 하기에는 시일이 많이 경과하여 실효성이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추가 확인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긴 하여야 하겠지만 안타깝지만 다소 어려울 경우로 보여집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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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 유해 기간에 더 큰죄를 지었을때 그전 죄 기간까지 더 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고의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 기존의 실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은 실효가 되어 실형도 살게 되고 ,금고이상의 형과 경합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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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아청법이나 통매음 그 외 고소가 올 가능성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교신 내용과 사진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서로 교신을 한 점에서 위의 내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단정되어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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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나는 괜찮은데 주변에서 성희롱 아니냐고 신고 했을때도 신고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분하셔야 할 점은 성희롱의 경우 성범죄로 형사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민사상 불법행위나 직장 근로관계에서 징계 사유 등이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제3자가 그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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