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날계란을 사람의 얼굴에 던져서 맞게 하는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기자회견을 하는 국회의원의의 얼굴 정면에다 계란을 투척하는걸 보니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는데요. 이런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계란을 사람 얼굴에 던지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서 계란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게될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행한 경우 인정되는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가볍게 계란을 던진 정도라면 위험한 물건으로는 인정하지 않을수도 있지만

아주 강하게 던지거나 높은 곳에서 떨어뜨릴 경우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하여 특수폭행죄가 성립될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파트 30층에서 사람을 향해서 계란을 여러개 던진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특수폭행죄를 적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날계란에 의해 의복 등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손괴죄가 같이 성립가능하십니다. 또한 언어적 방법에 의한 것은 아니나 행동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것으로 보아 모욕죄 적용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징역 6월에 집행유예 정도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람에게 계란을 던진 행위는 형법 제 260조 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날계란을 던져서 사람에게 맞추는 경우 처벌된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물건을 던져 사람의 얼굴에 맞게 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점에서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