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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민원 넣을수 있는 내용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의료법의 위반이라고 단정하기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 및 증거 등을 가지고 민원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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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여성이 영통을 해 준다 했었고 돈이 너무 급해서 9만원을 빌리고 갚는다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영상통화의 내용에 따라 성적인 통화라면 불법한 거래인 점에서 남성 측에서 불법에 기한 금원의 반환 청구는 어려울 수 있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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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은 법적효력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기부 등본은 등기부등본 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것을 모르고 부동산을 매수했다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서는 어떤 배상도 해주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법적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등기상의 기재상의 오류, 사실과 다른 사유가 기재된 경우 이를 국가에서 책임지지는 않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 이외에 실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8
4.5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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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야동을 보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본 성인물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음란물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저작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아울러 성인이 제작한 것으로 음란물 수준이라면 시청만으로 처벌 되지 않으나 미성년이 출연한 미성년자 성착취물로 볼 수 있다면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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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국군의 파병 등의 문제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의논과 협의를 거친 후에 표결 등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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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당시 공증받은 목격자진술서의 효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술서 만으로는 진정성립이 어렵고 직접 증언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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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경을 착용한 자를 상해를 가한 경우라고 하여도 손괴죄는 별도로 성립하기 어렵고 상해죄에 흡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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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사 등 언론, 기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훼손을 하는 것으로 고소를 통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고 실제 처벌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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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도중 통장압류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가 되는 경우라면 채무자 개인에 대한 압류나 기타 법적 절차, 소송 등이 모두 정지가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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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을 이루는 50개의 주들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 법원, 연방 고등, 대법원이 있어서 미국 전체 연방에 관련된 관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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