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접수시 처리기간에 관한 문의입니다.

Question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피처분청은 언제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있나요?

또한 심판을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가 있으면 행정심판의 상대방인 처분청은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