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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중과실 중앙선침범 형사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가해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으며, 사망이나 중상해의 결과를 입히고, 합의가 없다면 금고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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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명의를 세대원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명의의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에 있어서 확정일자, 우선변제력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세대원 명의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유지하면 대항력은 유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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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은 어디에 가서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의 등기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해당 주소 관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이 거절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하며 비용이 다소 소요)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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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목줄을 안해서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면 개주인은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 치상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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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주차 중 사고시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고의 원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충돌한 경우라면 진행하는 차량 측에 과실이 더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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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할때 L/C신용장을 이용했는데 불량품으로 확인 났습니다. L/C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용장의 독립 추상성에 의하여 정당하게 발행된 신용장의 경우 이미 수출업자가 네고를 하여 수출대금을 수취하였을 것입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계약 취소에 따른 대금의 반환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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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가상화폐를 빼돌리면 무슨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재산상 이익이 되고, 타인의 재산상 이익을 처분하는 경우로 사기, 횡령이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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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에서 돌을 가져가면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법률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별칙)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 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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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는 미성년자였다가 그 자녀가 성인이 되면 양육비는 중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 지급의 종료 시점은, 자녀가 만 19세에 이르기 바로 전날까지이기 때문에 성년이 된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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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이나 코인 등으로 사기를 당했다면 법적으로 어떤 구제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규모의 사기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제 자력이 가해자에게 없기 때문에 피해본 손해의 회복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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