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매장려금 소멸시효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업체로부터 아이스크림을 5년동안 5000만원 팔아주기로 하고 판매장려금 받고 계약서 썼는데 이게 문제가되어 민사소송중입니다 판매장려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3년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대금에 대하여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로 볼 수 있겠으나, 판매장려금의 특성상 계약에 따른 촉진금 등의 성격이라면 3년이 아니라 5년의 소멸시효로 볼 수 있는데,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계약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매장려금의 경우에는 상법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아니기 때문에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