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2번째 인데요 이번에는 언제까지 체포영장이 유효한가요?

Question

우리나라 대통령 체포영장이 1차때는 약 6~7일정도 시한이 있었는데

실패를 하고 이번이 두번째 체포영장이 발부 되었는데 이번에는 체포 영장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비공개로 유효기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설 연휴 이전으로 이전의 6일 정도에서 보름 정도로 기한이 정해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체포영장에 대한 재발부를 하면서 유효기간을 비공개했고, 공수처 역시 유효기간을 밝힌 바 없어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의 시한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기사들에 의하면 설 연휴 전까지로 그 기한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