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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위기에 닥쳤다는데, 탄핵당하면 의사로서 불이익한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 협회 내규 등에 따라 회장직에서 면직이 되는 것 이외에 의사 자격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의료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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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된거안주면노동청에신고하겠다고10번가량메세지보낸거협박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공포심은 얻게 끔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대해서 관련 사항을 신고한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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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아저씨가 시비 걸고 때렸는데 그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합의금은 죄에 따른 적절한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개별 사안별로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적절한 합의금의 정도를 안내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참고로 대개 진단서 기준으로 전치 1주 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선으로 합의금액을 협의하기는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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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비하 발언은 고소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은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워 위의 사실만으로 모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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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수수료가 법정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0조 (중개수수료 및 실비의 한도 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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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을든 잡히면 얼마나 벌을받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범으로 경우에 따라 그 형량은 다를 수 있습니다. 특경법은 사기로 벌어들인 돈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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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방법은 법적으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리 사전에 예약을 한 뒤에 예약금 등의 반환 불가나 미리 고지 등을 한 경우에 예약금을 몰취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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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욕설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경우는 사실적시나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욕설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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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법죄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컨대, 단순폭행죄·과실상해죄·단순협박죄·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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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중에 사망하면 어떻게 뒷처리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데,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경우라면 채권을 회수 할 가능성이 그리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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