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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등기 된 땅이 있으면 주인이 없다는 것인데 그냥 살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된 경우라고 하여 자신의 소유나 점유권이 없는 가운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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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마라톤 경기중 골프공이 날아와 다쳤다고 하는데요. 골프장 또는 골프를 친 사람이 업무상 과실 치상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에 의하여 안전조치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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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실무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소속 무기계약 공무직 신분인 무도실무관은 2013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재범 방지를 위해 유단자 30명을 선발하면서 생겨난 직업 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를 지원하거나,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 업무도 보조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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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사유로 전세 연장을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후속 전세계약 약 2년여 정도는 실거주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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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도입은 언제부터 된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팔찌는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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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사기꾼고발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거주지 관할)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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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돈세탁하는 범죄기사를 보면 사모펀드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것 같아요. 그럼 사모펀드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수의 비공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합니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그리고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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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통해 타인을 신고하고 조사해달라는게 인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발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와 같이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발, 진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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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한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이 분할이 되려면 우선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 또는 유지를 했다는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여도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의 정도,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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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인들의 익명 어플인 블라인드 어플은 만일 제가 비방당하면 신고 해도 누군지 특정이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이 될 수 있다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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