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소급적으로 무효인 경우에는 아예 혼인 사실 자체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다만 매우 한정적인 경우 (근친혼 등)에 한하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것으로 전세 사기 역시 허위매물, 이중으로 계약 등 사기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허가 건물, 미등기 건물이라고 하여도 소유자와 점유자가 있을 수 있고, 함부로 타인의 건조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 침입죄,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등기 된 경우라고 하여 자신의 소유나 점유권이 없는 가운데 타인의 토지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과실에 의하여 안전조치 등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무부 소속 무기계약 공무직 신분인 무도실무관은 2013년 전자발찌 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 재범 방지를 위해 유단자 30명을 선발하면서 생겨난 직업 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분석하고 전자장치 훼손 및 소재불명자 검거를 지원하거나, 구인 대상자 호송 등 보호관찰 업무도 보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에 대해서 실거주를 목적으로 갱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후속 전세계약 약 2년여 정도는 실거주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팔찌는 2008년 2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9월부터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피해자시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가지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거주지 관할) 민원실에 고소장을 접수하여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수의 비공개로 투자자의 자금을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고수익기업투자펀드라고도 합니다. 고수익을 추구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큽니다.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단순 투자 목적의 자금을 모아 펀드로 운용하는 주식형 사모펀드(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그리고 특정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해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가치를 높인 후 주식을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모투자전문회사로 구분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