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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 협의 없이 세간살이 들고 나가면 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부부 간의 공동 재산을 임의로 취거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횡령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이는 민사상 이혼 사유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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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허위사실유포 사실적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서는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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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저 보이스피싱 당한건지 어떻게 해야될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이니 절대 확인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모두 조작된 위조 서류 등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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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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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사건으로 고소후 합의를 했는데 합의서 약속이행을 하지 않을경우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 등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를 한 경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고소도 가능할 수 있고 민사 역시 이를 다시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 이후에는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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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무전취식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음식 값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상습으로 할 경우 상습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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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에 대한 징계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속적인 비위 행위라면 행위 종료시인 7월을 기준으로 징계 시효를 기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전에 징계 절차를 들어간 경우라면 1일 이라도 먼저라면 시효가 완성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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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불에는 서야 하나요? 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황색불의 경우 이미 주행 중이고 횡단을 시작한 경우라면 신속하게 주변에 지장을 주지 않고 주행하는 것이 적절하고, 미리 황색불임을 주행 중 정지선 횡단 전에 발견한 경우에는 정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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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보낸 돈을 쓰게되면 어떤죄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이 오송금한 금원에 대해서는 보관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알고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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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간 담배냄새로 인한 갈등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 개별 거주 공간 내에서 흡연 행위를 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아쉽지만 법적으로 이를 바로 해결할 만한 실효적인 방법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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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택배거래를 하기로 하고 대금만을 받아 편취한 경우로 사기에 대해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증거와 함께 제출하거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 절차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게 들어가는 점에서 기회비용을 적이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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