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폼 응답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된 사례가 있나요?

Question

구글 폼 응답으로 익명으로 이메일을 수집하지 않았는데 누가 심각한 욕을 써놨어요···. 온라인 상에서는 못 잡는다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구글 폼 익명 응답도 처벌 사례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글 폼 응답이라면 공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폼의 기재 내용을 그 질문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익명 구글 폼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처벌한 사례를 찾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