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딥페이크 언드레스 Ai 처벌 관련 질문 합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진 않고 언드레스 Ai 웹 사이트에 로그인 하여 지인의 사진으로 음란물 사진 합성을 하고 저장이나 소지,유출,배포를 하지 않는다면 걸릴 확률이나 걸린다면 어느정도에 처벌을 받는지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걸릴확률은 수사관이 수사를 할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것이고, 처벌수위는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배포ㆍ제공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만일 이를 영리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