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 이상 고발이 가능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 할 수 있습니다. 도박죄와 같이 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그러한 고발,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특유재산이 분할이 되려면 우선 그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 또는 유지를 했다는 기여도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 때 기여도는 혼인 기간, 부부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의 정도, 양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익명으로 사실 적시나 허위사실 적시를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특정이 될 수 있다면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200만원 상당을 중개인에게 납부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계약서에 따른 이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금원 지급은 리스크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에서 노동 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는 등 법제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법률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2016년부터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제화 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과잉 규제라는 지적에 무산되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모욕죄로 볼 수 있는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을 충족하는 사안에 대해서 고소 이후 처벌까지 진행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으나 특정성의 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합의금의 이행을 오후 9시 이후에 알린 경우라고 하여 바로 불법 추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태료부과대상자 사전통지서를 받고 약 20일간 주어지는 의견제출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게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보이스 피싱 업체에서 사기 범죄에 방조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자체에게 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