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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파트에 무단주차를 계속할시 제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에서 일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겠습니다. 주차비를 받거나 경고문을 부착 하는 등의 조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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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걸리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개 10만원이 부과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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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처벌을 받는 도중에 조사나올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양형 기준으로 도박의 규모, 금액, 방법, 횟수 등이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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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통매법이라고 말하는데 이법은 무슨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매법 보다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로 통매음으로 줄여서 말하고는 합니다. 채팅 등이나 통신매체 등에서 음란한 부호 , 문자, 그림 등을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전송하는 경우 이러한 죄가 성립할 수 있어 처벌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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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은 결혼했지만 별거를 오래 하게 되면 그것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법 제840조에서 별거는 이혼사유 중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부가 오랜 기간 별거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기 별거가 사실상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면 이혼 사유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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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욕을 하면 그것도 언어적 폭행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이러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는 언어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경우라고 하여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질의 주신 경우와 같은 사안에서는 모욕죄 성립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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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도 범인을 잡으면 재산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전세 사기 등의 경우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 피해자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의 자력이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금액의 복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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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과 어플로 만나서 스킨쉽을 요구하면 그것도 성범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할 것으로 단순히 스킨쉽 시도인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인지 등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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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있는 포커 도박장 안잡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성인용 게임물을 취급하는 PC방 등의 경우에는 경품 등이나 현금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도박장개설죄 등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바로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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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집에 누수가 생겨서 피해가 생겼는데 그것도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수의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층이나 다른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있는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 임대인에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바로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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