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Question

도박을 하다가 벌금형을 받게된다면 전과가 남는다고 들은거 같은데요.

2년? 5년? 7년? 암튼 몇년이 지나면 실효가 사라진다는 말을 본거같은데 그게 몇년인지도 잘 모르겠네여

반대로 사라지는거 없이 평생 남는다는 말도있고..

제가 만약 벌금형을 받는다면 인생에 문제 생길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취업에서는 공무원 제외하고는 문제 없다는 이야기를 본거같은데 확실하게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박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로 규정되고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아 이른바 전과기록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전과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관련 수사 기록이 시일이 경과하면 삭제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과거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실까지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