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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계약 만기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또는 전세금의 반환 청구 소송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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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조사 받을때 진짜로 사실을 말했는데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거짓말 탐지기의 결과 역시 완전히 사실을 담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단순 참고 자료만 될 뿐입니다.
법률 / 형사
24.10.10
5.0
2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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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지연이자는 소송중에도 계속 늘어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계속 이자가 가산 되게 되며, 지연이자발생 기간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15일째 되는 날)을 기산일로 하여 실제 지급일(변제일)까지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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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혈족의 관계에 대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혈족이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 인척이란 혼인을 통해 맺어진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나와 혈연관계에 있는 이들은 8촌까지를, 내 배우자와 배우자의 4촌까지를 친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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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무원 직무 외 주식투자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 경찰, 소방, 조세, 감사, 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인·허가 등 업무), 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등재산공개 대상자, 기획재정부 금융사무 관장 국 및 금융위원회의 4급 이상 공무원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매각, 백지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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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바(bar)에서 바텐더가 술마셔도되냐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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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해제통지서 송달 < 혹시 통지서 대법원사이트에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 사이트로 신청한 것이라면 전자소송으로 나의 사건 검색, 기록 확인 등으로 송달이 될 것인 바, 서면으로 신청하신 것이라면 결정문은 우편으로 송달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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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한 마음에 질문좀드릴께요 소멸시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금원관련 계약 등을 살펴보아야 하나 폐업 이후 부터 기산 되어야 할 것으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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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도 고의성 여부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특수 폭행, 협박이 성립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고의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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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선의로 자주 점유의 의사로 점유시에는 20년의 점유를 평온 공연하게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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