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벌금을 못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벌금 부과를 받고도 벌금을 못내게 되면 어떤 결말을 맞나요?

감옥에 갇히나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실분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자가 벌금을 미납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몸으로 때우게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판 확정 후 벌과금 납부명령서가 도착하면 30일 이내 납부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1차 벌과금 납부 독촉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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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다시 30일 이내 납부하지 않으면 2차 독촉서가 발송되고 그와 동시에 바로 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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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자로 등록이 되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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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 및 형사소송법 제492조에 따라 형집행장(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중으로 검찰수사관 또는 경찰관이 직접 검거할 수 있고, 검거될 경우 교도소(구치소)에 노역장유치 집행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독촉이나 압류, 지명수배에도 불구하고 끝내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되어 벌금에 준하는 노역을 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노역장 유치 등 강제노역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납부가 불가능하다면 노역장 유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