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주운전 방조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요즘 연말 연시래서 회식자리가 많이 있는 거 같은데요, 혹시 음주운전에 대한 방조죄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에 해당하면 1년 6개월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방조죄로 음주차량 동승자는 형법상 '종범' 개념이 적용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조범의 경우 공범의 법정형에 의하되 감경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형량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