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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사기범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가능성은 있으나 타인의 범죄 예방을 위하여 위와 같은 게시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하면 공공의 이익을 이유로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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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가압류는 어떻게 거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채무자가 집행 가능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조치이므로 임금 청구 소송 이전이라도 이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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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걸면 상대방측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게 되면 본안 소송으로 판결로 압류로 전이 할 때까지 처분을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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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진행중 인가결정을 받은지 몇일이지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모두 완료하고 (2년-3년) 그 이후 지속적으로 신용점수를 올려 가야 하겠습니다. 바로 신용 점수가 회복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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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③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아울러 만약 ④ 음주운전 측정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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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고 싶으면 그에 대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먼저 관할 법원에서 부부가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은 후, 그 중 1인이라도 위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호적)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시 재산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재산분할관계까지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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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 이혼소송은 다른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민법에 의한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뉩니다.부부가 서로 이혼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절차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부부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상 이혼을 할 수 없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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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판기 사업도 사업자 신고 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당연히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자판기를 여러 군데 설치해서 수익을 얻고 있다 해도,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조).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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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근처에서 얼만큼 떨어져 흡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치원 · 어린이집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전면 금연구역 인 점에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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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4개월이면 몇 일 채우고 출소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긴급 체포일을 기준으로 4개월이라면 2월 2일 출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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