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가 임대차인 경우라면 5년의 최초 계약 기간 이후에 추가로 5년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겠습니다. 최대 10년 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게임상의 공연성과 특정성 등이 모두 성립하는 경우라면 욕설행위에 대해서 모욕죄로 고소 및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출석 한 것만으로는 바로 판결에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가급적 출석하여 해당 서면으로 제출한 조정에 불응하겠다는 의사의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야 하는데 불법적인 것은 아니고 소송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협박은 문제가 될 것은 아니고 변제기를 도과한 대여금의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위 금액 만으로는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소송의 실익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사고로 인한 빠른 회복을 기원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판결의 결과가 적절한지 판단하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보입니다. 검찰에서 항소 여부를 고려할 것으로 탄원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을 개시한 경우 사업개시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개시일 사업자 등록 신청 일 전날가지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아울러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윤창호 법은 윤창호 씨가 2018. 9. 25. 경 만취 상태로 운전한 가해자에 의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형사 처벌의 의견을 모아 개정된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채권 채무 관계를 약정한 차용증, 금전 대여 (대차) 계약서의 경우, 계약으로 청약과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법적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자체에 대해서 가압류 발령 법원에 채무자는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적시나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이므로, 욕설의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모욕죄로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