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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동산 매매시 잔금일 근저당 말소는 특약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서에 반드시 조건으로 함을 명시하여, 상대방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등기를 말소 하고 이를 확인하는 것을 조건으로 잔금 지급을 하여, 매매계약을 완료한다. 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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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터가 건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한다면 야간에 2명에서 침입하여 낚시를 한 경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특수절도로 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건조물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건조물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 합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며, 낚시터의 경우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지, 침입의 고의가 있는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건조물 침입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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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민증 재발급 가능 여부와 그리고 절차가 복잡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증 관련 답변드리자면, 거주불명자인 상태에서도 증발급은 가능하십니다.재발급하실 때, 6개월내 찍은 증명사진과 발급수수료 5000원 발생됩니다.○ 거주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서 거주자로 재등록을 하실 때 필요하신 세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참고로, 일하신 공간은 실거주(취사포함)가 가능한 공간이 별도로 존재해야 전입신고 가능하며 사실조사가 즉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 재등록은 본인만 가능하므로 본인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증,여권,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2. 세대주로 구성하실 때 : 집 계약서나 고시원 등 입실확인서3. 다른 세대에 편입하실 때 : 그 집 세대주의 신분증 도장○ 거주불명자면 재등록시 과태료 발생되니 정확한 사항은 주소를 하실 관할 동사무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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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에서 잃어버리면 못찾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도박 등에 사용된 도박 금액이나 기타 금원은 범죄에 이용된 금원으로 이를 환수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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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기 광고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하여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우선 중국인이 중국에서 온라인을 통하여 사기 행각을 하는 경우에는 국내의 사법권, 형사 처벌권이 중국에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검거와 처벌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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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세요? / 통매음 성립되는지 판단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과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완전히 단정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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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일 경우 소송 해야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분쟁 조정 심의 위원회의 경우도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적정한 범위의 과실이라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소송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잘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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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화장실을 들어갑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라면 성범죄 관련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정체성의 문제로 들어간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 고소는 가능은 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보복 범죄는 특별하게 가중 처벌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상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접근 금지나 보호 조치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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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경매시 배당과 임금채권 변제순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분이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 최종 3년치 이외의 퇴직급여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후순위가 되어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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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표현 사용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 매입자라고 하여도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기로 통지를 한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고, 신규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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