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사전에 어떠한 계약 등의 고지로 손해배상의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손해배상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채무를 소명하기 위한 증명원을 발부 받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적 절차는 정지 되지만, 기존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가 삭제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후 변제 계획안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실상 채무를 변제받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는 우선 분할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하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대한 취득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분할합니다. 구체적인 분할방법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시기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법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치는 행위, 멱살 잡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 후 부부 간의 공동 재산을 임의로 취거 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횡령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이는 민사상 이혼 사유로 풀어야 할 문제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 수사기관에서는 확보한 증거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특정하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무혐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완전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수법이니 절대 확인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모두 조작된 위조 서류 등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범죄 등의 경우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는 아니므로 고소 취하를 한 경우, 합의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고소도 가능할 수 있고 민사 역시 이를 다시 청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재고소 이후에는 수사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적극적인 소명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의 경우 음식 값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것으로 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상습으로 할 경우 상습 사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계속적인 비위 행위라면 행위 종료시인 7월을 기준으로 징계 시효를 기산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이전에 징계 절차를 들어간 경우라면 1일 이라도 먼저라면 시효가 완성되었다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