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는 건가요?
신호위반을 했을때에는 과태료가 얼마인가요?
신호위반시에 속도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리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과태료 금액은 똑같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4항 별표6의 1번을 보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시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승합차가 8만원인데 최대는 20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는 보통 4~10만원 범위 내이고 차량 종류나 위반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신호위반에 대해서 속도에 따라 과태료를 달리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