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불법체류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욪,
제2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있는 불법체류자추방을 위해 강력한 정책을 예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 정책을 쓰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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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부는 일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통해 연중 상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위해 2015년부터 광역단속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2015년 1월 수도권광역단속팀을 신설한 이래 2016년 2월에 부산광역단속팀을 신설, 2개팀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9월에는 광주․대전사무소에 광역단속팀을 신설,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2018년 9월에는 대구․양주사무소에 광역단속팀을 신설,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불법입국 및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등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출입국 관련 사범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2개의 이민특수조사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 단속을 진행하면서 적발되는 경우 본국 송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