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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만약 군사기밀정보를 외부로 노출 했을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의2(비인가자의 군사기밀 점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취급 인가가 해제된 이후에도 군사기밀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5ㆍ9ㆍ1]제12조(누설)① 군사기밀을 탐지하거나 수집한 사람이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우연히 군사기밀을 알게 되거나 점유한 사람이 군사기밀임을 알면서도 이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ㆍ5ㆍ9> [전문개정 2011.6.9]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11.6.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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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대처 방법 있나요?(7일 공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윗집 누수에 의한 것이 맞다면 이를 입증하여 민사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으로 공사비 상당을 청구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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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가릴 것 없이 모두 3심까지 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재판은 3심제로 운영되는 것으로 항소와 상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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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변호사의 변호사님들이 재판까지 따라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업무는 소송 대리 업무로 소송대리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하는 것이지 마을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는 벗어 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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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닿지 않고 그러는 세입자는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 연체시 주택의 경우 2개월,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차임이 연체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의 인도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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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를 웃돈 주고 온라인에서 파는 건 아직 처벌 근거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행위 자체를 아직 범죄로 규정하지 않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려우나, 매크로 등을 사용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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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점에서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경우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에게 채무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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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시 사실혼으로 간주되지 않기위한 방지장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할 수 있는 혼인관계의 실체가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 동거와는 차이가 있는 만큼 서로의 경조사에 함께 하거나 양가 부모님들의 인정, 혹은 지인들의 증언 등을 미리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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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도장 사진으로 피해올 수 있는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비대면 등의 계좌 개설 이나 기타 신분을 이용한 각종 범죄, 계약 체결에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하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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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후 이의신청 및 그 다음 과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에 답변취지를 상세하게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추후 기일이 잡히기 전이나 잡힌 후 실질적인 답변서를 작성하여 준비서면으로 현재 소액 심판 재판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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