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사로 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기요?
분당에서 흉기 난동을 피우며 2명을 살해한 밤인이 무기징역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무기징역이 확정되면 가석방이나 특사로 출소하는 것은 불가능한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가석방의 경우 심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습니다.
무기징역은 20년이 지난 이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복역한 후에는 가석방이 가능합니다. 무기징역이라고 해서 가석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