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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공공시설에 비취된 예술품에 낙서를 하면 벌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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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을 하다가 밤나무 근처에서 밤을 주워 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소유의 임야, 산 등의 떨어진 열매, 밤의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줍는 행위는 산림자원법 73조에 규정돼있는 절취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절취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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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보고 계약하는 방법은 중개사도 동의할까요 잔금 다 내고 내일갈테니 문을 열어놔라 하는거 말입니다 계약서쓰라고 신분증 찍어 보내주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와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상 목적물의 확인이나 기타 계약에 체결에 관한 권한 위임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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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기기 중고 매입 억지 차감 대처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과정에서 사진만으로는 알기 어려워 위와 같이 감정 금액 등을 가지고 제안을 한 것이라면 받아 들이기 어렵다면 거래를 철회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 등의 법률 위반이라고 상대방을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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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티켓 거래 사기죄로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티켓 양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사기로 볼 여지는 있으며 관련 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금액 등을 고려하여 시간과 노력 등을 판단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법률 / 형사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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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에 빈려동물에 관한 세금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등 주로 유럽 국가 위주로 반려동물 보유세가 있어 동물을 보호 하는 곳에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각 주별로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9.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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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는 신호 위반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차는 긴급한 상황이나 공무 수행 중에는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어 제한 속도위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도로의 좌·우측 통행 등 도로교통법에서 예외가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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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계사무소에서 오피스텔 월세계약서에 임대인 도장을 안찍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인장을 명확하게 다시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넘어가고, 그것이 아니라 임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계약을 임의로 체결한 것이라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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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술취한 사람이 여자 친구를 밀쳐서 다쳤는데 폭행죄로 신고가 가능 할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여자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고의를 가지고 밀친 행위라면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현재 피의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고 증거도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고소의 실익이 적을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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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싸우면서 욕을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질의 하신 바와 같이 다른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있어서 실익 여부를 잘 고려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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