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하여 고의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만일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위증 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고의범에 해당하지, 과실로 즉 자신이 진실임을 믿고 그에 따라 객관적으로 거짓인 사실을 진술한 경우라고 하여도 고의가 아니므로 위증죄는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과실로 위증을 했다면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에 출석한 증인이 선서를 마친 후 거짓된 증언을 한 경우 고의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위증죄로 처벌 대상이 되고 실수로 거짓된 증언을 한 경우, 그것이 고의가 아니었고 취지가 거짓 증언에 해당하지 않아야 위증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