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임을 지급 하지 않는 경우라면 미지급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별도의 통지 없이 차감 할 수는 있습니다. 지속 거부할 경우 부동산 인도 소송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은 의료법에 따라 문신에 대하여 타투이스트들이 하는 시술행위는 불법이나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시술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의 구형의 경우는 법원에 권고를 하는 것이며, 대개의 경우 보다 중하게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권고 측의 내용적 의미가 있고, 실제 법원에서는 이에 구속됨에 없이 구형량에 비하여 더 중한 형이 선고될 경우도 있고 적게 선고될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권을 부부 모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그 다음 친권자를 지정하던가고아원 또는 보육원 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으나 대개의 경우는 가급적 양육권자즉 친권자를 부부 중에 정하고 양육비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범죄로 특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사기 등의 죄책을 적용 될 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통지 이후에 3개월 이후 시점에 계약이 종료 되며,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고 하여 보증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관련 정황 만으로는 고소는 일단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를 하여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계자의 명확한 증언, 진술서 등을 확보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는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바로 신원미상인이라는 자가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기타 추가 사실관계를 살펴 민사상 대응 방안을 먼저 살펴보고, 형사상 처벌 할 수 있는 사실관계와 증거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일단 조정의 의사가 없다면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혀 서면을 제출하시고, 조정기일을 연기 하는 신청서도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야만 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학자금에 대한 명확한 증여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증거가 없다면 사실상 위 학자금에 대해서는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