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틱톡라이트 친구추턴먹튀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질적으로 금전적 이익을 편취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라면, 위의 경우 형사 고소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9
0
0

개인정보 위조에 대한 법적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민원인이 허위 기재를 하는 경우에는 허위 기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9
5.0
1명 평가
0
0

연예인을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촬영을 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지는 않으나 사생활 등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될 여지는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8
5.0
1명 평가
0
0

주식시장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신청에 따라 주권매매도 역시 정지됩니다.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제 40조)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회생신청을 접수하면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되고 관리 대상 종목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8
5.0
1명 평가
0
0

미국은 제약없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국이나 일본의 언론사(또는 개인)들은 수사기관의 발표를 기다리지 않고 범죄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는 보도를 할 수 있고, 우리나라 보다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8
0
0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단순히 전화번호를 요청에 의하여 전달한 것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전달 요청을 하게된 구체적인 원인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8
5.0
2명 평가
0
0

직장내 성희롱의 기준은 어떻게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9.18
0
0

이런 행위는 범죄라고 볼수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직접적인 행위가 아닌 점에서 각 각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18
5.0
1명 평가
0
0

세탁물 하자 입증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충분히 속상하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표준 약관이라고 함은 법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업계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법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 안인 점에서 개별 세탁소별로 7일의 기간을 정한 경우라면 이에 동의하여 이용한 이상 7일 이후의 경우 입증이 필요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세탁소의 과실임이 명확한 경우로 볼 사안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그 기간이 지난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상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법률 / 민사
24.09.18
5.0
2명 평가
0
0

포렌식 수사 이럴 경우에도 처벌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주고 받은 내용만을 가지고는 불법 동영상의 매매혐의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추가 증거가 보충되어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9.17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