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야 결말이 나는데요. 1심선고결과 국회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Question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할 것이 명확한 이상 1심선고결과는 국회의원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이성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아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전준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길한솔 · Answer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