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야 결말이 나는데요. 1심선고결과 국회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당선무효형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항소를 하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진행되야 결말이 나는데요. 1심선고결과 국회의원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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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항소를 할 것이 명확한 이상 1심선고결과는 국회의원 신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아직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확정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가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신분은 유지가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국회의원 직을 박탈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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