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분쟁 조정 심의 위원회의 경우도 객관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할 뿐, 동의하기 어렵다고 보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보면, 적정한 범위의 과실이라면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고 하여도 소송으로 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잘 선택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적 범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경우라면 성범죄 관련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성정체성의 문제로 들어간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일단 신고, 고소는 가능은 합니다. 고소를 하였다고 하여 보복 범죄는 특별하게 가중 처벌 되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상에 위협을 가하는 경우 접근 금지나 보호 조치 등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분이 이해하고 계신 것과 같이 최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고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 최종 3년치 이외의 퇴직급여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후순위가 되어 실제 배당을 받을 수 있을지는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 매입자라고 하여도 이미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하기로 통지를 한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고, 신규 매수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주장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월세 인상의 한도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와 최초 계약기간이 끝난 후, 다시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 직전 계약 기간의 월세에서 5% 이내로만 인상하도록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2개월이 지나도록 임대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즉시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인도 명령을 통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로 범죄를 규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질의 내용대로 규정이 없다면 이를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다른 세입자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입자와의 문제가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지갑을 습득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역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다시 돈을 채워넣는다고 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무원이 허위로 작성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문서를 생성하여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생성된 문서를 다르게 제출한다고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