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설치된 기기 등의 해체 이후 다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추후 임대인이 그 사실을 아는 경우 문제를 삼을 수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와 인격권을 훼손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의 경우 그 인격권에 반하여 알리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면 위법성이 없어 이를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능시험에서 아래 사항은 부정행위로 간주되며,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규정｣(교육부 훈령)에 따라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아래 ①～⑤유형은 다음 연도의 수능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형법 제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접근금지가처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락사의 일정한 법적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라면 수의병원을 통해 안락사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시비를 거는 행위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처다보는 행위 만으로 이를 범죄로 보아 처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으로 계약금이 10프로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10퍼센트 정도의 계약금을 정하는 것이 관행으로 된 것입니다. 다만 계약금의 법리는 민법에 규정되어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몰취당하고, 수령한 자는 계약 파기시 그 배액을 상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으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고 하여도 전 임대인과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포괄적으로 후속 매수인인 임대인에게 이전 되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시지 않아도 되나 해당 계약에 별도의 근저당 설정 등의 특약을 걸어 놓으시는 것이 안전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언짢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해당 사안이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계약의 해지, 해제를 위한 중대한 계약 위반이라고 볼 여지도 적어 아쉽지만 법적 조치까지 생각하시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내용 등을 살펴보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성립이 가능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위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