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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괘씸해서 고소하고 싶은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민사상 계약 위반에 따른 잔여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위의 금전의 반환을 위하여 소송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보면 그리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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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및 학교 반경 30m 내 흡연 금지는 아파트 내부시설에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아파트와 같은 경우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금연구역이 아니라면 보건소 등에 지정을 신청하여 해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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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신용품 사용 정당방위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정당방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겠지만 구체적으로는 소극적인 방어의 수준의 방어행위에 한하여 정당행위,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판례의 성향을 고려하면 호신용품에 대해서는 개별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흉기를 든 상대 등에게 가스총 등의 분사 등은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소극적방어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제한된 행위에 한하여 인정되게 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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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고후미조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사안이 위 설명한 바와 같다면 도주 운전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서 주차를 하고 돌아온 시간 등을 고려하여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적절한 진술이 필요해보입니다. 사전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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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가후 1년지난 놈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개인회생 기간 중이라면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추후 개인회생 종료 이후에 집행을 하려고 하여도 재회생 신청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와 같이 남용을 하는 사유 등으로 채권자가 의견서 등을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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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크고래관련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밍크고래를 비롯해서 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등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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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오른쪼규우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 도로교통법상 신호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직진 금지 표시가 별도로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교통에 위험이나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직진하였다고 하여 위반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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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해놓은 차량 긁은 다른 차 신고하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영상 등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나 단순히 흔들린 영상만으로는 해당 차량을 특정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한 처벌도 피의자 특정 자체가 아쉽지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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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결격사유 해석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자격상실, 정지의 형이 있는데 이에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군내 내에서 징계사유로 일정한 처분 등을 받은 경우 라면 위의 격결사유 어디에도 해당하는 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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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음악의 저작권 침해 시 처벌 판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법은 각 국가별로 규정되어 있는 바에 따라 보호를 받고 외국곡의 경우, 외국 음반사의 국내 유통, 저작권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실제 사례도 많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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