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편의점 주인입니다. 노숙자가 자꾸 가게 앞에 있어서 손님이 들어 오질 못합니다. 영업 방해 죄로 신고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으로는 업무방해죄로 위계나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는 있어서 노숙자가 가게 , 영업장 앞에 있는 것만으로는 바로 형사 처벌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경찰 신고를 통하여 지도, 구두 경고 등을 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0
0

아파트에서 이중주차를 해서 경비원이 차에 스티커를 붙였을 경우~ 경비원이 재물손괴죄에 성립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리행위의 일환으로 이중주차에 대한 경고문이나 일정한 내용의 안내문을 스티커 형식으로 부착한 경우라고 하여 재물손괴죄가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3
0
0

요즘 신축아파트들은 실내에서 다 금연을 하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파트에서 금연에 대한 법률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입주자협의회에서 신청을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전단).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법률 / 민사
24.09.03
0
0

답변해주실분 찾습니다 도와주실분찾아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상으로 미납한 렌탈료 등의 채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형사상으로는 위의 처벌에 대한 벌금형에 따른 벌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4.09.03
0
0

각각의 다른 무고건 고소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로 고소를 한 뒤에 전혀 다른 사실관계이나 죄명은 무고죄인 경우 재고소가 아닌 다른 건으로 별건의 고소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9.03
5.0
1명 평가
0
0

이런 경우도 모욕죄나 고소 상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대상이 특정이 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모욕죄 성립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9.03
0
0

배심원은 누구나 지원가능 한가요? 지원 조건 등도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이 될 수 있고,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심원은 공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일정한 전과가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변호사, 경찰관 등 일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도 배심원이 될 수 없는 제한이 있습니다.법정에서는 배심원후보자, 배심원 및 예비배심원의 성명을 부르지 않고 법원이 부여한 번호로만 부릅니다. 또한 재판장은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이 피고인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위해를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공정한 심리나 평의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입장에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다면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0
0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중 자동차 파편을 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우 속상하실 사안이겠습니다. 도로 관리 주체의 관리상의 과실로 파편에 의한 손상에 대해서 그에 따른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관리 주체인 도로공사나 국도 등의 경우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실익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즉, 간단한 수리라면 직접 부담으로 수리를 하시는 것이 관련 절차의 시간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9.03
0
0

공동명의인 경우, 한사람이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계약당사자의 전입신고를 요하여 공동명의자 모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나, 전세보증금에 각자의 지분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 전세보증금은 불가분 채권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동명의자 중 한명만 전입신고 및 실거주를 한다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한분만 계셔도 계속 거주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3
5.0
2명 평가
0
0

여행사 환불때까지 얼마나 걸리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여행사와의 환불 관련 약관을 확인하고 환불규정 및 내용에 따라 환불 요청 및 환불 일자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3
4.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