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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베란다배관옆 천장 누수흔적및현관결로곰팡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나 상태 등은 매수인 측과 사전에 공유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그렇지 않다고보면 매도이후에 지속적인 분쟁(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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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간호사 업무를 하는것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조무사의 간호 및 진료보조업무란 다른 면허자의 업무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사 등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징후측정, 혈당측정, 채혈 등 진단보호행위, 피하/근육/혈관 등 주사행위, 수술실에서 마취보조/수술진행보조, 병동진료실에서 소독/마취/소변로확보/관장/깁스 등 치료보조행위,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조제/투약 등을 돕는 약무보조행위 등으로 예시하고 있어 위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라면 의료법 위반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4.09.02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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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 있는 업체평에서 왜 병원 후기 및 평은 쓸수 없게 해놓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광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적으로 후기 작성 기능을 비활성화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법률 / 의료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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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매물 관련 임차인 대항력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것으로 그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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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 소멸시효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할부 계약인 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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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용 승용차에 인원을 초과해서 타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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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는 전단지를 때도 재물손괴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불법 전단지의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불법 전단지라면 손괴죄까지 적용되어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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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법적으로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이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나 구두 녹취 등을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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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시어머니에게 소리지르며 반말,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사전적인 정의인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욕설 등의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고, 아울러 특정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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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파손된 과속방지턱 넘다가 타이어가 찢어졌는데 지자체에서 보상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지턱의 파손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손상이 가하여 진 점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 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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