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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결격사유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아래와 같이 민법이 상속결격사유를 규정하는 점에서 위 질의 사항인 증여에 대한 사기의 경우를 상속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1. 고의로 직계비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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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확정일자 받으려고하는데 남편이 계약자에요. 근데 전입신고를 할수없는 상태인데 저만(배우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남편분과 동일세대 거주하는 부인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받아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을 문제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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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 작성전 취소했을경우 (월세 한달치 납입상태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을 지급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계약금의 포기가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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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카드 생년월일을 바꿔 타인이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적으로 발급된 교통카드의 경우 별도의 자격요건이 있는 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위의 경우 부정사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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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호사 직역에서 전문간호사와 일반 간호사 사이에 (가칭)전담간호사라는 종류를 새로 만들어, 전담간호사는 특정 분야, 특정 업무 훈련을 받은 간호사로 정의했습니다. ▲X-ray 검사 ▲관절강 내 주사 ▲방광조루술, 요로전환술(cystostom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집도) ▲골절 내 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전문의약품 처방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금지하였고, 전문간호사는 이들 9개 행위 이외 의료행위는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률 / 의료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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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자가 도주중 자살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형사 고소 이후나 민사소송으로 채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경우 형사 처벌절차는 중지가 되고, 채무 역시 상속인이 있다면 상속되겠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국가가 이를 대신 책임지고 배상 하는 것도 아닙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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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투관련 명에회손등등 저작권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저작물에 대해서 침해를 한 경우라면 합의를 한 것으로 종결되고, 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글을 검토해보아야 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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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밥먹다가 이가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친구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상대방 식당의 과실 여부가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명확한 증거가 없고 식당측에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소송 등의 인용 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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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상대방이 회사나 법인격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AI를 상대로한 채팅 내용만으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나 기타 문제를 삼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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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도용죄 , 형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스토킹적용가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스토킹 범죄 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고 위의 질의 주신 사실관계를 가지고는 범죄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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