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죄를 지은것이 확실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가해자가 죄를 지은것이 확실해서 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검사를 고소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그 직근 검찰청 즉 지검에서 처분을 내린 경우 고등법원에 검찰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기소를 할 지는 그의 재량인바, 불기소처분을 했다고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항고절차로 불복하셔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 진행을 촉구하여야 하고 말씀하신 상황이라고 검사를 고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