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나요? 보통 형사사건에서는 합의가 있어도 수사나 재판을 종결시키지는 않잖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는 합의를 보는 경우에는 이를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에는 폭행죄 및 존속폭행죄, 협박죄 및 존속협박죄, 명예훼손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나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합의가 되어 처벌불원의사가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친고죄의 경우도 합의가 되어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있습니다. 한편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하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등이 해당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폭행죄, 협박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살인, 강도, 사기 등 대부분의 중범죄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감경하는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데 폭행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이 대표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