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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출근길에 빨간국물이 들어있는 우유팩을 이유없이 맞았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체에 대해서 우유팩을 던진 경우라면 이를 폭행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실익여부를 따져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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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형사 재판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의 정도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인 사건의 경우(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 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라면 국선변호인이 선임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7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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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하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 바, 구매 대행의 경우 위 3가지의 정보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정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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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cctv열람 말고 부모가 파일을 가져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열람 이후 증거 보전 신청 등을 통하여 관련 파일을 제공 받고, 열람 후에 변경을 가하거나 할 경우도 처벌을 할 수 있으니 증거 보전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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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살 포르쉐운전사가 음주상태로 시속 159km로 달려 멀쩡한 사람을 죽게하다니 이런 음주운전 어덯게 뿌리뽑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특가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의견과 같이 지속적인 형량의 가중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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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의 대해 정확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을 할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우회전이 가능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횡단이 완료된 후 진입하면 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라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보행자가 없거나 횡단보도를 모두 건넜을 때, 천천히 서행하여 우회전하면 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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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모욕죄성립요건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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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내준 집,벽지에 곰팡이 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를 하여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는 점에서 임대인에게 일반적인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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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딥페이크사건과 관련하여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게시 유포한 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14조의2) 처벌 조항이 신설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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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조건사기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더이상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현 상황에서 그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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