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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 후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조치가 취해 질 수 있고, 형사 처벌도 가능합니다.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 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실행● 유형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사①-1)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 수사② 피해자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인도(피해자 동의한 경우)③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긴급치료 필요시)④ 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⑤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개정법 2021.1.21. 시행)긴급임시조치● 요건①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②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③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 유형①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② 피해자 또는 가족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개정법 2021.1.21. 시행)③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반 시 제재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확인 시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위반자 통보서’ 작성, 법원 통보(팩스 통보 가능)→법원에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15.7.1.부터 개정 가정폭력특례법 시행되어 과태료 부과 가능임시조치신청● 요건1·2·3호는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5호는 임시조치(1~3호)를 위반하여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 및 기간임시조치 유형1호: 피해자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개정법 2021.1.21. 시행)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4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판사의 직권만 가능)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제1호~3호 위반시 신청 가능6호: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판사의 직권만 가능, 개정법 2021.1.21. 시행)임시조치 기간1~3호 : 2개월 이내(2회 연장 가능, 최장 6월)4~6호 : 1개월 이내(1회 연장 가능, 최장 2월)● 1~3호 위반 시 제재임시조치 5호 신청가능 → 법원 결정 통해 유치장·구치소 유치(입감)임시조치 불이행죄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개정법 2021.1.21. 시행)

법률 / 가족·이혼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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