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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 분할납부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납부연기나 분할납부신청서에 진단서 등 증명자료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분납이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실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분할납부 등)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행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벌금형을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산형 등에 관할 검찰 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벌금 분할납부 및 벌금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벌금 분할납부, 납부연기는 검찰청 민원실에 가셔서 그 곳에 비치된 벌금분할납부신청서 및 벌금납부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담당 검사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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