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싸울 때에 욕하는 것도 모욕이 되나요?

Question

친구끼리 치고 박고 싸울 때에 입에서 쉬지 않고

욕을 하게 되었다면 피해를 당한 쪽에서

폭행 외에도 모욕으로도 고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 싸울 때 욕설을 하는 행위도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공연성이나 기타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데 싸움 중에 욕설 하는 행위 자체를 별개로 모욕죄 처벌을 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친구 사이라도 공개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성(다른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 있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했을 때 성립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입니다. 따라서 싸움 중 폭행과 함께 욕설도 있었다면, 폭행죄(형법 제260조)와 모욕죄로 동시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게 되며, 친구끼리 싸우는 상황이라고 해도 범죄성립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욕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모욕성 발언을 한 것이라면 모욕 역시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