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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소송 초본 제출 시 사진으로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PDF 파일을 업로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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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사람 이름 생년월일 핸드폰번호를 공개적인곳에 올릴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 훼손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적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의 적시가 필요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개인정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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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허락받지않고 자기 유튜브에 올림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동영상 등을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다고 하여 그 행위를 금지하고 형사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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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과거 양육비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 양육자는 10년이 지났을지라도 상대방에게 얼마든지 전부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는 셈입니다. 당사자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로 상대방이 지급했어야 할 적정 양육비를 확인하고, 미지급된 기간을 계산해 청구하면 됩니다.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를 고려해보시고 여성가족부에서 변호사 등을 선임 지원하고 있으니 참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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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에 대해 여쭤볼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의료 과실 즉 상대방 의료인과 기관의 과실 여부를 질문자 측에서 입증할 수 있어야만 가능한 점에서 위의 점만으로 부족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추가 수집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추가 치료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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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으로 과태료가 나왔을 경우 항의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경찰청 교통민원24를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므로 참조 바랍니다. 1.조회결과 항목 : 조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노출합니다.2.위반장소 : 민원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3.민원신청확인 버튼 : 작성한 범칙금 이의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법률 / 형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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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만 투자한 공동계약서 검토부탁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동계약서가 너무 간단한 경우로 추후 이익 분배, 구체적인 탈퇴의 방법이나 계약의 해지, 기타 사항이 충분하게 사전 합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부분은 잘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각종 지급 의무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이를 강제할 지 (이행강제금 등) 등을 추가 보완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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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당한 여부 파악방법...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면 문제가 없는 경우 이러한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소가 본인에 대하여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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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미셩년자와 폰섹을 하려했는데 입금후 신고협박 범죄송립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입금 사기 로 볼 여지가 있고 이점을 기화로 협박하여 공갈의 범죄로 볼 여지가 있지 질문자가 문제가 될 부분 즉 실제 고소를 하거나 할 가능성은 희박해보이는 사안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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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으로 특정 단체의 비위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 즉 해당 공익 법인 측에서는 공연히 허위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으로 보아 형사 고소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점, 사실에 부합하는 제보를 요청하는 내용인 점 등을 가지고 방어를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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